'윤석열 사퇴' 꺼낸 민주당…檢 내부 "사퇴 운운 이해 안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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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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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지금만큼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좋은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이 사태를 그냥 두고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빨리 정리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여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사퇴를 시사한 것이다.

설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총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까지 그랬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도 설 최고위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떠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면서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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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한명숙 사건 의혹' 처리 잘못" 여권 일제히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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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공격은 설 최고위원 뿐 아니라 여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감찰할 사안을 인권문제로 포장해 변질시킨 뒤 적당하게 사건을 마사지하려 한 것"이라고 썼다. 또 조사를 담당한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라인이고 조사대상인 검사도 윤 총장이 지난 인사 때 대검에 남겨달라고 했을 정도로 측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보낸 한 전 총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그날 저녁 "한 전 총리 사건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내리기도 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라면서 "각자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검찰총장 흔들기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윤 총장이 유재수, 조국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하자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던 여권이 이제는 한 전 총리 사건 처리를 두고 윤 총장을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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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장 표명 없어…檢 내부 "사퇴 운운 이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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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여권의 공격에도 윤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총장 사퇴를 운운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이런 일로 왜 총장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일 하나하나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공격해 오는데,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외부에서 검찰 조직을 흔드는 만큼 총장이 조직에 남아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요새 종종 든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도 "이번 논란은 총장의 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대검 차원에서도 신중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권한 해석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권 행사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은 기소 불기소나 수사 착수 여부 등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사건 배당 등 절차를 놓고 적용하라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은 아직까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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