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종결…선고기일 미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가 끝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리 종결 결정은 잠정적이며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을 받아들일지는 정하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나중에 잡기로 했다.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7월 16일이다.

전원합의체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공개변론을 받아들이면 선고기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의 쟁점은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형님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취지의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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