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민주당, 윤석열 몰아내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정청래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윤 총장의 총장 임기(2년)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설 최고위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출신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두고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 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전날(18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800명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습, 40여명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14만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며 “누가 봐도 불균형이고,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 안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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