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부동산 때리기 합창 "사업으로 돈 버는건 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부동산은 사고팔아서 투기로 (이익을) 남기는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지만, 부동산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라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거나 소수 투기 이익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 방지를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 창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모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보유세가 연간 2% 정도 부과되는데, 영원히 존속하고 이익도 생기는 부동산에는 (세금을) 훨씬 낮게 낸다”며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는 서민도 대부분 갖고 있지만, 대규모 부동산은 부자가 갖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이 얘기를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나라가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니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지방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이 되면 좋겠다”며 “그러면 경기도민들과 협의하고, 저와 경기도 의원들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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