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인권 아닌 감찰사안" 윤석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며, 감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예규에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윤 총장이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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