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으면 북한에 끌려다닐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방침이 북한 당국에 대남강경책이 유효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북한이 더욱 모험적인 강경책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남강경책에 별다른 반발없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6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희생시키고 북한을 더욱 강경한 대응방향으로 몰고가는 매우 비겁한 행위"라며 "북한에게 대남강경책이 남한에 통한다는 착각을 주게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전단살포 문제가 양국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쳐왔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성급히 전단살포를 막으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한국정부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북한이 강경책에 나선 이유는 그들이 이미 밝혔듯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도 풀리지 않고 있고, 대미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매우 강하게 나가면, 현재 대남강경책을 이끌고 있는 김여정은 외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오히려 2년 전 김정은 남매가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행보와 현재의 행보가 차이가 크다고 비판에 나선다면 북한은 강경책을 내려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게 아니라 계속 전단살포가 이뤄지도록 장려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