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3차추경 통과 3개월내 75% 이상 집행"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꾸준한 정책노력으로 국가경쟁력 지표개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총 63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총 29개국) 중에선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중에선 4위를 기록했다.

IMD의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27위)에선 순위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정부효율성(31→28위), 기업효율성(34→28위), 인프라(20→16위)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

김 차관은 "평가의 결과나 순위 그 자체보다도 근저가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국가들의 계량화된 수치와 함께 코로나19 진행중이던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의 상대적 순위로 집계됐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동반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키워드였고, 미국과 중국 등 순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우리는 지난해 경기대응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과 추경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했고 재정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런 노력으로 IMD 4대부문 평가결과 중 경제성과 분야는 전반적으로 유지됐고 정부효율성은 상향됐다"며 "고용과 정부재정이 악화된 것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 차관은 "K방역 효과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노력도 보건인프라 충족도와 정부정책 순위 개선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꾸준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온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결과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가경쟁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으로, 나쁜기업은 위기로 무너지고 좋은 기업은 위기를 견뎌내지만 위대한 기업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며 "국가도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국가경쟁력에 투영될 것"이라며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하경정을 마련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 혁신과 포용국가 기반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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