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화웨이 규제 완화…"5G서 美기업 고립 가능성 우려"

△2020년 5월 25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점포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5세대(5G) 통신 표준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제기관에서 5G나 인공지능(AI) 등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 한해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도 화웨이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엔티티 리스트’(EL)에 화웨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원천적으로 화웨이와의 거래가 차단된다. 그러나 5G 분야에서 화웨이가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 개발과 관련해서도 화웨이와의 거래가 금지된다면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 완화는 이같은 의회와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세계의 혁신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미국 기업의 지원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