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확보한 민주당…본격적인 '윤석열 손보기' 나서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워원장 선거 결과를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경기 파주갑),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경남 김해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경기 군포),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부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둘러싼 윤 총장 개입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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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사위 구성되면 한명숙 전 총리 건부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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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윤석열 총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종편 방송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준비 중이던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라 수사팀 감찰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찰내부인사다.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는 분"이라며 "(반면)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본인이 지원해 감찰부장이 된 분이다. 판사 출신이다.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면 직권남용 아니냐"는 사회자 질의에 대해 "정식 이관 절차를 밟지 않고 중앙지검으로 재배당 절차 밟지 않고 이관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 법사위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것부터 한 번 추궁할 계획인지" 묻는 사회자 질의에 "그렇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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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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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입법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사법·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윤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난 15일 당선 인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 혁신을 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이 됐다"며 "신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을 향한 추궁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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