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법사위장, 첫 인사가 “사법-검찰개혁”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29/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비법조인 출신의 친문 중진 윤호중 의원(4선·경기 구리)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7월 설치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중량감 있는 지도부 인사를 전격 배치한 것.

윤 위원장은 당초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법사위 경험도 없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조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윤 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을 앉힘으로써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와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후 선출 인사에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정권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야 직성이 풀리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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