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경 입장 오래간다"...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41% 찬성

[앵커]
6·15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들은 현 남북 상황이 심각하다며 긴장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에 관련 입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 정상 대화의 물꼬를 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지만,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습니다.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남북한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 : (코로나 때문에) 남이 만진 걸 만지고 나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기구를 띄워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부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는 전단 문제가 호랑이 등을 탔다는 겁니다.]

[정세현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그야말로 무서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하추동이라는 표현을 아까 인용하시던데 겨울이 길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던 남북·북미 대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닥쳐온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리더십 확보 시기와 맞물려 긴장 상황이 오래갈 거라는 암울한 예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상황되면 아마 북에서는 전단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거에요. 전투 준비 태세는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강경 행동을 촉발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니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입법을 통해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맨날 그(야당)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해요. 지금 177석이나 가지고 있는 판에 뭐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꾸물대면 국회라도 움직여주십시오.]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 : 당연히 (야당에) 협조 요청을 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반도 평화가 달려있으니까 여당이 이거야말로 정말 밀고 나가야 한다, 혼자라도….]

또 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은 만큼, 아직 남아 있는 정상 간 신뢰가 문제를 풀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우리 대통령께서 북이 원하는 것 또는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해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국회 비준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 반대 의견보다는 높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 관계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6·15 선언 20주년이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법 마련은 고사하고 북한 문제가 과거처럼 국회에서 정쟁으로만 흐른다면 상황은 더욱 꼬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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