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모으기 외쳤는데… 재난지원금 중 자발적 기부는 0.2% 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자발적으로 반납한 기부액이 2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급된 13조5908억원의 재난지원금 중 0.2%에 불과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금액을 지정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다시 별도로 기부 신청을 하거나,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 처리 되도록 하거나 세 가지다.

15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중 첫 번째 방법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금액을 지정한 금액은 지난 10일까지 275억8235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 방법인 지원금을 받은 뒤 다시 기부한 금액은 6억2859만원이다. 두 가지를 합한 기부액은 282억1094만원이다.

세 번째 방법인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18일 이후에야 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6540억원을 넘기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이미 지급 대상 가구의 99.5%가 지원금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총 14조2448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13조5908억원이 지급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6540억원에 그친다. 이미 기부된 282억1094만원과 합쳐도 6822억109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기부 규모는 7000억원도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며 기대했던 최대 2조8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설계했지만 여당 압박에 70%로 올렸고, 이후 다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후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자 자발적인 기부를 받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선 전체 재난지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1조4000억~2조8000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정부는 기부금을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계획이다.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급증하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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