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12 신고대응, 코드3→코드1으로 높아졌다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코드 1’ 이상으로 대응수준을 강화해 긴급 현장 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12 신고 대응 수준을 현재 코드 3 이상에서 코드 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현장 출동을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드 1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5단계(0∼4) 가운데 ‘코드 0’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한 수준으로 ‘최단시간 내 출동’이 목표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잇달아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조치가 적용 중이다.

민 청장은 또한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서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살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를 조사하면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다음달 9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학대 우려 아동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사실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그에 따라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통일부의 수사 의뢰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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