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법적구속력 부여"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 원구성 시한 넘겨,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2020.6.15/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구속력 부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질 때 남북관계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일관성있게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 이행돼야 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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