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항소심 첫 공판…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6월 15일~19일)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송환 기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 직후 바로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손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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