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조원대 日 사상 최대 규모 2차 추경 국회 통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회는 이날 31조9,114억엔(약3 58조 5,597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등 재정지출과 민간 금융 자본 등을 합해 117조1,000억엔에 달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지원 급부금’이 신설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600만엔이다.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상한도 현행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의료종사자 위로금 등 의료 체제 강화와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비비도 10조엔이나 추경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25조6,914억엔)를 포함하면 57조6,028억엔의 세출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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