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있었나 조사하라” 전담팀 구성 지시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을 꾸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투입했다. 윤 총장이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며 전담팀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 검사 3명이 함께 진정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인권감독관실에서 혼자 그 일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 수사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낸 진정 사건이 대검에서 이첩돼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9년 전 재판에서 한만호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최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 위증 종용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요소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나 감찰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당시 수사팀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고 해당 보도를 반박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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