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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훈육’이 아니라 ‘고문’…잔혹한 아동학대에 칼 뽑아든 정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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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최근 드러난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빠진 가운데 구조된 9살 여자아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와 친모는 아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불로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을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학대를 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계부는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안 아동학대 사건’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역시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말했다.

훈육을 빌미로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법무부는 ‘체벌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법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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