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과거 '흑인겨냥' 형사법 지지 이력 사과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AFP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자신이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형사법안을 지지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주최한 포럼에서 1994년 자신이 흑인에 불리한 형사법을 지지했던 것을 놓고 제기된 의문과 비판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 시절일 때 코카인 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자 흑인 사회는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비판하는 쪽은 그 법안이 소수인종을 대량 체포·감금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미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인종차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자 바이든이 자신의 과오를 빠르게 털고 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일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1월에도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 조찬 행사에 참석해 "큰 실수였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 초 흑인의 경제적 이동성과 의료·교육 시스템의 인종적 불균형에 초점을 둔 계획과 현행 형사법의 핵심 조항을 뒤집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흑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력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그의 개혁안 등에 진정성이 충분히 담겼는지에도 의문을 표한다.

민주당은 최근 경찰의 폭력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비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 목조르기 금지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및 인종차별 방지 법안을 발표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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