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번엔 문 대통령 발언 들며 ‘이재명식 기본소득’ 반대

[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발언을 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대선후보 토론에서 한 발언을 들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인용한 문 대통령 발언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란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한 발언도 따왔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면서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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