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지원금 기재부 반대? 곳간은 주인이 여는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지사는 “처음에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지급돼야 된다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지금 1인당 정부 기준으로 한 27~28만 원 정도 지급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8월 정도부터는 경기가 급랭될 거고 뭔가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며 “경험상으로 봤을 때 1인당 2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안 할 수가 없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추가 지원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1차와 달리 1인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좀 생각해야 된다”며 가구주가 대개 남성이다 보니 지급 주체를 두고 뒷말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금 때도 전국민 지원에 반대해 시비를 일으켰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이 지사는 “원래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주인이 하는 것”이라며 “창고지기는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원 조달 어려움을 표하는 데 대해서도 이 지사는 “엄살”이라며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볼 때 추가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GDP 40% 정도다. OECD 평균이 110%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본도 1인당 13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우리가 겨우 27만원 지급했다”며 1차 지원 금액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의 일환이지 부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수요 공급이 무너져서 수요를 보강해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해서 하는 정책이다. 불쌍한 국민 도와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거액을 지원하는 관행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 이렇게 퍼붓지 않느냐”며 “국민들한테 10조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난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