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기록 장치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7월 2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