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용보험 먼저" vs 이재명 "기본소득이 핵심 의제"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당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이 지사가 앞서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아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 선제 도입을 촉구하자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며 "다음 대선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해당 정책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박 시장은 다음날(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시장은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며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예산 24조원이 있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1년에 월 5만원씩 지급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월 1000만원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이 매월 5만원 지급 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 대책에서도 정책을 달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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