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겨냥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로워"

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격

“더 큰 고통 당하는 사람 지원하는 게 정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등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과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게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처”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며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을 지급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의 글은 연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박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월 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매월 50만원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두 광역지자체장은 코로나19 지원책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지사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 반면,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달리 박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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