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 정당"

"버닝썬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 정당"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 당시 김씨의 부상을 방치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김씨를 2시간 반 동안 방치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김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만큼 김씨가 응급치료를 거부했더라도 석방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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