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어떻게 쓸 것인가' 박원순, 이재명과 다른 계산법

[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기후·환경 분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정의롭다”
이재명 ‘기본소득 1단계’ 예산 들어 다른 계산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예산과 국민 한 명이 받는 몫을 일일이 계산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와 평등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1단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액수를 반영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에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교했다. 24조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단기목표로 내세운 ‘국민 1명에 한 해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25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며 “반대로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시행 첫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수년 내 한 해 50만원으로 늘리고,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감면 축소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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