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는데 접속 다시 되는 싸이월드 왜?

싸이월드 미니룸 사진

폐업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싸이월드가 당분간 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접속도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는 지난 4일 서비스 유지 의사를 묻는 전화통화에서 싸이월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4일 접속 장애가 생긴 것은 갑자기 로그인이 많이 몰리면서 관리인력이 적다 보니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가 폐업 의사가 없고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싸이월드 사이트에서는 5일 로그인과 새로운 글 등록이 가능(오전 11시 기준)했다. 하지만 접속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끊기고 에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다.

또 싸이월드의 법인등기부 등본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어도 향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본인이 폐업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즉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어도 법인 자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싸이월드 법인등기는 살아있는 상태다. [사진 인터넷등기소 캡처]

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관계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인이 존속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체가 영리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싸이월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 전 이용자에게 폐업에 대해 고지하고 과기정통부에도 사전에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무실 임대료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에 현장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이용자 피해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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