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삐라는 표현의 자유? 靑 "백해무익…단호한 대응"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청와대는 4일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데 대해 "대북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사안은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 삶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날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담화는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청와대는 이에 대해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대북전단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일축한 게 주목된다.

대북전단 문제는 '조치'를 할 테니 남북합의 파기로 나아가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도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다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자체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통일부는 전단살포에 대해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