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3차 추경, 수도권 편향적…지방경제 말살”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을)이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수도권 편향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며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3차 추경안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돼, 지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현 여권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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