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본소득 논의, 아직 이르다"

청와대는 3일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같이 답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전경/조선DB

이 고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도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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