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추경 1조3500억원, 어떻게 쓰나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1조35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는 보면 한국판 뉴딜사업에 6206억원, 경기보강 사업에 5005억원, 사회안전망 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각각 2205억원과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국토부는 디지털 SOC 사업에 3358억원을 투자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철도 주요시설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SOC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린 뉴딜’에선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연구개발(R&D)에 3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낡은 교량, 터널, 철도 등 SOC를 개선하는 데 약 5000억원을 투자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 2205억원을 쓸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올해 예산을 당초보다 5067억원 조정하기로 했다.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12% 수준이며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늘어난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등에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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