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이어 다른 유료회원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남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법원 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남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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