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P "트럼프, 방위비 협상 끝내야…韓은 주요동맹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에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의장)과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공동 기고한 칼럼이 실렸다.

사진=로이터

두 사람은 “분담금 협상 논의가 북한 위협에서 워싱턴과 서울의 주의를 흩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협상을 서둘러 끝낸 뒤 북한 위협 등 안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망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지적하며 북한의 충동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비만, 흡연에 애주가인 김 위원장의 추정 질환 때문에 핵을 보유한 독재국가가 갑자기 지도자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단기적, 장기적 위협보다 누가 방위비를 더 내느냐는 사소한 논쟁에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상황이 지도자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 우방인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인상한 우리 측 방위비 협상안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협상에 집착하는 것은 트럼프의 본성일 수 있지만 이 논쟁이 가져올 전략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보다 한국 내에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미국과 맺고있는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은 군사동맹국일 뿐 아니라 여러 국제 문제 중요 파트너“라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한국이 미국에 검진 키트를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키트가 부족하자 다른 국가보다 먼저 이를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양국은 내년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 내 선거 중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