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美, 中 군사력에 맞설 파트너로 한국 거명

댓글0
폼페이오 국무, 폭스TV 출연 "시진핑 총서기 군사 증강 열중… 한국·인도 등 파트너들과 해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1일(현지 시각)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설 동맹 중 하나로 인도·호주·일본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7(주요 7국) 정상회의에 한국·인도·호주 등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역할론을 언급한 것이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반중(反中)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협력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한·중 마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로 실시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우리 군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TV에 출연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군사력 증강에 열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호주·한국·일본·브라질·유럽 등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들(동맹국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세기도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지닌 자유를 본보기로 삼는 서구의 세기로 남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사고방식,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중국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미국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언급하는 밑바탕에 세계를 중국 편에 설 '공산 진영'과 미국 편에 설 '자유민주 진영'으로 구분하는 신(新)냉전적 사고가 깔려 있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을 국가주석이 아닌 공산당 총서기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런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군 당국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바라는 군사적 협력 사업 중 하나로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를 꼽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제 이날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은 아무 권리가 없는 곳에 무장한 기지를 만들어 놓고 상선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항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동참한 우리 군으로선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행 자유 작전 참가를 강하게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 궤를 맞추더라도 기존 국제 질서에 따라야 하는데, 항행의 자유는 국제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우리 군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군 주도의 항행 자유 작전에 일부 해군력을 투입해 성의를 보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군이 미사일 공격·방어 시스템에 한국을 편입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작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동맹들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우리 군은 부인하지만, 최근 경북 성주 기지에 반입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역시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 발사대를 들여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명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다른포토 더보기

전체 댓글 보기

많이 본 뉴스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