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30조원 풀 듯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과감한 재정투입 의지를 나타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합산을 뛰어넘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놓고 국가채무비율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우려에 대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 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 기업,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과 공공부문이 투자도 확대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라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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