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3분의1 이내 등교”… 밀집도 개선 효과는 ‘의문’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유·초·중·특수학교에 대해 전체 학생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대개 학년별 주 2회 등교하는 식으로 이미 일정을 정한 만큼 기존 수업계획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조치가 현 상황에서 교내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지역에 대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은 전체 학교에 대해 동일하게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였다.

박 차관은 “어제 수도권 3개 교육감과 관련 협의를 했다”며 “교육청은 이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교와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교육감이 지역 내 위험도 차를 고려해 개별 학교와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 학교 운영 큰 변화 없을듯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미 전 학교급별 일부 학년이 등교를 개시한 상황에서 실제 학교 내 밀집도를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개 학교가 수립한 등교 일정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서울은 이미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서울시교육감도 원래 가지고 있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 계획을 이미 짠 것으로 알고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 대해 이전 지침대로 3분의 2 등교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사실상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역의 관점이 아닌, 현재 운영되는 대개 고등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 내려진 판단으로 보인다. 대입을 준비 중인 고3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매일 등교’를 지침으로 정한 바 있다. 결국 대개 고교가 1·2학년을 번갈아 등교시키는 상황인데 이 경우 밀집도 최소화 기준이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고3의 특수성이 있고 고3은 이미 학교에 등교 중이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그래서 고3이 그대로 등교하고 2학년, 1학년이 번갈아가며 등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현 상황에서 전면적인 등교중지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면 등교중지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제 방역당국에서도 학교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식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여의도중학교 관계자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학교는 여의도 학원강사와 수강생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예정된 학생 등교를 원격수업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 어긴 학원에 고강도 조치 예고

최근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원, PC방 등 이용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는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5월29일부터 6월14일까지 학원, 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이 시설 이용자에 새로 추가된 ▲출입명부 작성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학원 등에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페쇄 등 고강도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이태원발 감염 확산 이후 학원 총 7곳에서 강사·직원 감염으로 지난 28일 기준 수강 학생이 20명이 감염된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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