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패스트트랙 충돌 20대 국회 막 내린다

정치권 일각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2016년 4·13 총선으로 구성돼 5월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는 같은 해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국회가 됐다.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여야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대치가 격화됐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강행 처리하고자 하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지난해 9~10월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으로 여야가 국회가 아닌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장 정치’를 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서 역대 가장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법안이 2만4141건 발의됐으나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9139건(37.9%)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이 40%를 밑돈 것은 처음이었다.

반대로 법안 처리 건수로 보면 9139건을 처리한 것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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