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기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나올까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좌측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8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 등 일부 증인에 대한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중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 오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 전 차장의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김 전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정상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비서실장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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