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반납 임금 '고용안정'에 쓰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쇼크’ 수준의 타격을 입자 정부가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반납하는 임금도 실업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장·차관급 공무원이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한 임금을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에 쓰기로 했다. 현재 고위 공직자가 반납한 임금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임금 반납분의 사용처와 관련한 안내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동안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이후 고위 공직자의 ‘임금 기부’가 이어져 총 18억5,000만원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장·차관 140여명의 임금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공단이 기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법 개정 없이도 공직자들의 기부금을 쓸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실업대책 계정, 중소기업 복지 지원 계정, 근로자 신용보증 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규모는 올해 기준 3,552억원이며 이 중 실업대책 계정은 350억 정도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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