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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시재정 각오"… 나랏돈 더 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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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재정확장에 정책 방점이 찍힌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확장예산과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3차 추경이 계획돼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해 미래세대에 짐을 지운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체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 입장인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채무 증가율이 가팔라 위험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여전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세입의 불균형과 추경 추진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이 시행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다. 여기에 오는 6월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부채비율은 더 상승한다.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2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상승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사태로 피치 예상보다 3년이나 먼저 위험수준에 이르게 됐다.

재정당국은 재정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악화된 재정상태는 개선대책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증세' 등 근본적인 재정보강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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