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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대마 피운 인디밴드 맴버 3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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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인디밴드 맴버들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밴드 멤버 B씨(3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24)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다. 또 지난 1월12일 태국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다음날인 1월13일에도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어 씹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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