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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코로나19 대책으로 1000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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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 확대에 대비해 100조엔(약 1150조원) 이상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기반을 안정화하고 휴업 노동자들에 대한 급부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악화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포함해 약 117조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산업혁신투자기구(JIC), 주요 정부계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무이자·무담보 대출 확충,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임대료를 보조한다. 일본의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8일 중소사업자의 임대료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상한선도 인상할 방침이며, 노동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 교부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대학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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