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한국형 뉴딜’, 규제 혁파 못하면 말의 성찬 그칠 것” [차 한잔 나누며]

댓글0
국회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 “제조업 경쟁력 하락… 5G접목 시급 / 복지영역 중복지출 일원화 필요 / 하반기 위태… ‘한은법’ 개정 해야 / ‘원격 의료’ 긍정적으로 검토를”
“‘규제 혁파’가 뒤따라 주지 않으면 ‘말의 성찬’으로 끝난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운열(70)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전통 제조업의 떨어지는 경쟁력을 사물인터넷(IoT)과 5G 등을 접목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일보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하상윤 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거쳐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내 공부모임인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경국지모)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학생운동·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이 주류인 민주당 내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전달하며 당의 노선이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최 의원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4년간 보람 있게 보냈다. 정년퇴직하고 덤으로 얻은 4년 봉사활동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1당을 해보고,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 등 격동의 20대 국회를 겪었다. 다만, 개헌을 못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쉽다”

왜 개헌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지난 정권에서 비선 실세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려면 새 정부에서 틀을 바꾸는 개헌까지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최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국회를 떠나지만 민주당에 남아서 국가경제와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 관련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경국지모’ 운영위원장도 맡는다.

특히 ‘세정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세수와 세출을 면밀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각종 세금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나중에 공제 등으로 정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자 중 40%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안다”며 “부가가치세도 10%로 책정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손을 못 댄다. ‘개세주의’ 체계를 잡고 세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출에 있어서도 특히 복지 영역에서 중복 지출이 많다. 부처마다 따로따로 복지지출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해서 기본소득 문제를 현실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 하반기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이 과잉 투자를 하다가 부채를 많이 써서 쓰러졌지만 대외여건은 좋았다. 그래서 쉽게 극복된 편인데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며 “수요와 공급 모두가 좋지 않다. 세계 물동량이 멈추지 않았나. 위기를 과거 시각으로 보면 해법이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이 민간기업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나서야 함에도 한국은행은 보수적이라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의 민간기업 어음 인수 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에서 거론하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고혈압 진단받기 위해 매번 병원에 가는 수고를 하는것보다는 웨어러블 기기로 (자택이나 인근 보건소 등에서)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는 마련하면서 국민이 의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일부 정치적 목소리가 큰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갈린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다른포토 더보기

세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많이 본 뉴스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