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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에… 美 “안보리 제재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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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 인근해역에서 진행된 장보고함의 잠항 훈련에서 함교당직사관이 함교탑에서 쌍안경을 이용해 항로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해군본부 제공) 2017.9.17/뉴스1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과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의 합의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 환적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제재를 취하고 있어 5·24 조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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