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협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두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를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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