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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소 이전의 그늘…재난지원금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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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인근 군 단위 지역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청 공무원인 40대 남성.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군청 부근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인근의 다른 시에 살고 있습니다.

군청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벌인 결괍니다.

[A군청 위장전입 공무원/음성변조 : "여기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그리고 교부금 증가에 일조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특히, 도시와 가까운 군청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주소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강요한 셈입니다.

[B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승진시켜야되는데, 우리가 (주소가) 춘천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양구와 홍천, 화천 등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가 이런 '나 홀로' 공무원들로 채워졌습니다.

[C군청 위장전입 공무원/음성변조 : "직원만, 그러니까 1인 세대.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만 전입을 해 놓은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홀로 위장전입 공무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원래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공무원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주소를 둔 본인이 40만 원, 도시에 사는 나머지 가족이 80만 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급되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부 군 단위 지역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그 결과, 일부 군청의 위장전입 공무원은 정부와 시군의 지원금을 합해 일반인들보다 5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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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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