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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기조 변경 공식화?...경제·인권문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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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로 발표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와 인권 탄압, 안보 불안 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대중 기조를 적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식 발표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 보고서 좌측 상단엔 미국 대통령 공식 문장이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 12월 발표했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대중국 전략에 집중했다. 미 국무부에서도 “중요한 문건”이라며 동맹국 관료와 학계에 일독을 권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발 이슈 1순위를 경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자칭 ‘성숙한 경제’라고 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에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 한다”며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절도행위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기재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해선 “중국의 내수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 표준을 확산시켜 자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전략으로 "중국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다음으로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신남방 정책’, 대만의 ‘신남방 정책’을 거론했다. 한국 역시 반중 동맹 그룹으로 묶은 것이다.

보고서엔 화웨이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5G(5세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해 “안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화웨이 등 중국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은 국가사이버보안법과 같은 차별적 규제에서 볼 수 있듯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인권탄압 이슈도 적혔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탄압과 티벳ㆍ파룬궁 탄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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