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 성범죄' 국민 눈높이 맞춘 처벌 의지

靑 '디지털 성범죄' 국민 눈높이 맞춘 처벌 의지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모습이지만,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적 공분만은 예외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즉각적인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정치권도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은밀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범죄, 양형 기준도 한층 강화돼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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