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前 금통위원 “디플레이션 우려할 때···통화정책 더 과감해야”

“재정정책 중요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난달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적극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22일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돈을 많이 풀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금통위원 재직시절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적)로 분류됐다.

조 교수는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반대로 통화당국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재정정책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반면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더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기준금리가 0.75%로 룸(여유)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생각하거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물가급등이나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계속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1990년대 일본 사례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개념도 불분명하다”며 “난 한 번도 실효하한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효하한은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자본유출 가능성도 “우려가 과도하게 포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인도 중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6위로 소규모 경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체코도 비기축통화를 사용하지만, 금리를 0%로 3년을 보냈을 때 자본유출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잘 믿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부동산을 타게팅해서 통화정책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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