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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힘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겨냥해 ‘맞소송’ 을 벌인다. 넷플릭스 망이용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법정싸움 전면전에 나선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해졌다.
▶SKB, “수비에서 공격!”=SK브로드밴드가 본격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채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전면 반박하는 맞소송이다. 원고와 피고, 수비와 공격이 바뀌는 반격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망 운영·증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경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답변서와 별개로, 반소에 나서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준비까지 서두르고 있다.
구체적인 맞소송 제기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넷플릭스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자체를 기각하거나, 판결선고 전에 넷플릭스와 망이용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수월한 시나리오다.
업계 관계자는 “맞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협상에 나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맞소송까지 불사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측은 “우선 답변서를 제출한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힘 받은 SKB=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해외 CP에게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CP들도 통신사(ISP)처럼 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역할이 생겼다. 통신사 입장에서 CP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에도 해당 법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에게 힘이 실렸다. 반면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며 버티던 넷플릭스는 힘을 잃었다.
특히 KT 등 타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협상에도 해당 법안 통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 측은 “글로벌CP에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부과돼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CP와의 역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발등의 불’ 넷플릭스, ‘망 협상’ 전문가 찾기=넷플릭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ISP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 전문가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최근 넷플릭스코리아에서 일할 ‘ISP 상호접속 매니저’(ISP Interconnection Manager·이하 ISP 매니저) 채용 공지를 냈다. 본사에서 한국에서 일할 ISP 매니저를 찾은 건 처음이다.
ISP 매니저는 국내 통신사에게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서버(OCA)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서버를 사용하는 대신 망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OCA는 새벽 시간 동안 영상을 저장해 트래픽 혼잡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넷플릭스는 OCA를 사용하면 트래픽을 최대 9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무상으로 ISP에 OCA를 제공하는 대신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채용 공지를 통해 “ISP 매니저의 주요 업무는 ISP와의 관계를 개선해 OCA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존 및 잠재적 파트너에 OCA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측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망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세정·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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